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헤어지자" 요구에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초등생 자녀 잠든 사이 - 디지털타임스 (dt.co.kr)